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범) 【피고, 상고인】 용인시 처인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정수연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별지 피고보조참가인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헌 담당변호사 김대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8. 선고 2015누300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해당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