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
분양대금반환등
대법원 · 2015다39289 · 선고 2016.11.24
판결 요지
- 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요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의 의미 및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의 변경이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서 집합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3甲 재건축사업조합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휴게실과 갱의실로 용도 지정된 부분에 점용권을 설정하여 乙에게 분양하였는데, 乙은 분양부분을 매점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권을 분양받았고 甲 조합 또는 상가 관리인이 이러한 용도 변경을 사실상 용인한 사안에서, 甲 조합의 분양행위가 공용부분에 물리적인 변화를 가하여 형상 또는 효용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김선흠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상권시장 재건축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6. 12. 선고 2014나131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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