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6. 9. 7. 선고 2016나27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1992. 7.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