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당선무효

【원 고】 ○○○당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외 5인) 【피 고】 인천광역시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진영광) 【변론종결】2016. 8. 25.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6. 4. 13.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선거구의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 4.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