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선기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5. 26. 선고 2015노40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