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열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가정법원 · 1999.11 ~ 1999.11 · 1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9 ~ 2005.09 · 1건
- 부산고등법원 · 2007.04 ~ 2007.10 · 2건
- 서울고등법원 · 2009.10 ~ 2017.05 · 13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7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평균 처리기간 318일 (접수~선고, 가용 사건 기준)
커버리지 35%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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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7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7472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474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495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33027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3나52358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3나2010077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서울고법 · 2012나68738,70588,87982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서울고법 · 2012나68738, 70588, 87982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08나19678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 강간등)·부착 명령
서울고법 · 2011노1486,2011전노188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 강간등)·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 강간등)·특수 강도·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상해·부착명령
서울고법 · 2011노1146,2011전노13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
서울고등법원 · 2009노204,2645(병합)
구상금등
서울고등법원 · 2008나106879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
부산고등법원 · 2007나8228
손해배상(기)
부산고법 · 2006나8641
손해배상(기)등
서울중앙지법 · 2005가합28940
이혼등
서울가법 · 99드합2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