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훈

서울고등법원

커버리지 확보 36건 / 추정 79건 (46%)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인천지방법원 · 2000.07 ~ 2000.07 · 1건
서울지방법원 · 2003.07 ~ 2003.07 · 1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5 ~ 2004.09 · 2건
서울고등법원 · 2006.11 ~ 2016.01 · 32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36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병역법 제58조

민법 제751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별표 1] 제1호 (가)목[현행 제9조 [별표 1] 제1호 (가)목 참조]

제750조

[1] 민법 제750조

평균 처리기간 342일 (접수~선고, 가용 사건 기준)

커버리지 46%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곽종훈

적용 조문·처리 (공개 36건 기준)

자주 적용된 조문

공개 정보 더 보기

직접 확인된 판결 36건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행정처분취소

영업정지처분취소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과징금감경결정취소청구

급여제한소급적용환수처분취소등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시정명령 취소

손해배상(의)

표준임대차계약서(약관)일부조항무효확인

청구이의

손해배상(의)

구상금

손해배상(의)

약정금

손해배상(기)

손해배상(의)(혈우병 치료제에 의한 에이즈바이러스 감염 논란 사건)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손해배상(의)

용역대금

손해배상(기)

장려금반환

채무부존재확인

채무부존재확인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