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 취소 청구

서울대학교병원이,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주진료과목에 대하여 선택진료를 신청하는 경우 주진료의사에게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적용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제도를 운용하고,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사 또는 부재중이거나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않은 의사의 진료행위를 통하여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행위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인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병원의 선택진료행위 중 선택진료자격이 없는 전임강사대우가 시행하였거나, 해외연수 등으로 부재중인 의사가 시행한 것으로 처리되었거나,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않은 의사가 시행하는 등으로 운용한 부분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환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지만, 위 병원이 환자의 실제 의사(意思)에 따라 주진료의사를 선택한 뒤 그에게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를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제도를 운영한 것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의료현실에 맞게 보장함과 아울러 보다 정선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부분 선택진료 포괄위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의료서비스의 특성 및 거래상황, 이 병원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환자 등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까지 모두 더하여 보면 원고의 선택진료제도 운용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후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전자와 후자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여 부과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