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구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대구고등법원 · 2021.11 ~ 2021.11 · 1건
- 서울고등법원 · 2023.05 ~ 2025.06 · 9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0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조
1
제2.3조 부속서 2-가 제1절 제3항 파호
1
관세법 제2조
1
제14조
1
제15조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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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0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행정2심기각단독2025.06.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누39327
행정2심기각단독2025.06.2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법 · 2024누44893
행정2심각하단독2025.04.04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4누54715
행정2심기각단독2024.11.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누43128
행정2심인용단독2023.11.17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23누47628
행정2심기각단독2023.10.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누36239
행정2심기각단독2023.09.01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의소
서울고법 · 2022누54360
행정2심기각단독2023.06.2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누35144
행정2심기각단독2023.05.26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70676
형사2심무죄배석2021.11.04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대구고등법원 · 2021노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