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곤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6 ~ 2010.01 · 3건
- 서울고등법원 · 2014.06 ~ 2017.09 · 6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 외부 링크의 내용은 각 출처의 책임이며, 본 사이트는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된 판결 9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행정2심기각단독2017.09.1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77355
행정2심기각단독2017.06.1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37265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16.12.09
등록면허세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40049
행정2심기각단독2016.12.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1573
행정2심기각단독2016.08.1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61216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4.06.25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3나69431
형사1심유죄단독2010.01.21
사기·모욕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노3734
형사1심무죄단독2009.09.10
사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노232
민사1심일부인용단독2008.06.20
소송비용
서울중앙지법 · 2007가합43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