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선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1 ~ 2007.01 · 1건
- 서울고등법원 · 2009.10 ~ 2020.02 · 19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20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평균 처리기간 342일 (접수~선고, 가용 사건 기준)
커버리지 31%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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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20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4311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444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37986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8누3507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381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서울고등법원 · 2016누75014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17누31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4435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6464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448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주1)
서울고등법원 · 2013노874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울고등법원 · 2013노1418
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1나2625,2011나2632(독립당사자참가의소)
손해배상(기)등
서울고등법원 · 2011나3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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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 2009나9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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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외별지1기재사건번호및사건명과같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고합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