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수령 외 1인)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단60065 판결 【변론종결】2018. 7. 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16.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7,694,050원의 부과처분 중 275,374,984원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부담하고,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