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영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가정법원 · 2000.04 ~ 2002.05 · 2건
- 서울고등법원 · 2008.06 ~ 2018.12 · 22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24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평균 처리기간 375일 (접수~선고, 가용 사건 기준)
커버리지 33%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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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24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운송대금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346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75591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 2017나2049752
위약벌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69824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6899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5나26872
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30785
독점판매권침해금지등
서울고등법원 · 2015나2727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1644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서울고등법원 · 2014나2004147
손해배상(기)등
서울고등법원 · 2014나4529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4나2000602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3나3844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누2805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누12128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누15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1누3813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1누41009
유류분 반환
서울고등법원 · 2009나49843
약정금·정산금
서울고등법원 · 2008나113662(본소),2008나113679(반소)
양수금
서울고등법원 · 2008나39979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 2008노518
상속재산분할
서울가법 · 2001느합5
이혼·재산분할등
서울가법 · 98드62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