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균
대구지방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대구지방법원 · 2016.09 ~ 2023.04 · 8건
- 대구가정법원 · 2020.05 ~ 2020.10 · 2건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0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1
형법 제1조 제1항
1
제20조
1
제22조 제1항
1
민법 제209조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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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0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사1심기각단독2023.04.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
대구지방법원 · 2022노3228
형사1심유죄단독2023.03.30
문화재보호법위반
대구지법 · 2022노3129
형사1심무죄단독2022.05.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 · 2022노225
가사1심기각단독2020.10.08
이혼 및 위자료
대구가정법원 · 2020르5976
민사1심기각단독2020.05.07
이혼
대구가정법원 · 2020르18
민사1심기각단독2019.01.23
근저당권말소
대구지방법원 · 2018나303729
민사1심기각단독2018.09.05
사해행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18나302436
민사1심인용단독2018.09.05
사해행위취소등
대구지방법원 · 2018나302917
민사1심기각단독2017.11.06
가처분이의
대구지방법원 · 2017라10085
형사1심기각단독2016.09.0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 · 2015노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