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부산지방법원 · 2007.06 ~ 2021.07 · 2건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09.05 ~ 2009.05 · 1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 ~ 2021.12 · 7건
- 대구고등법원 · 2013.05 ~ 2013.05 · 1건
- 전주지방법원 · 2014.01 ~ 2014.01 · 1건
- 서울고등법원 · 2015.04 ~ 2015.11 · 2건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3.11 ~ 2023.11 · 1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5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제750조
3
제741조
2
제763조
2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호
1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호
1
평균 처리기간 258일 (접수~선고, 가용 사건 기준)
커버리지 44%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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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5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1심기각단독2023.11.23
부당이득금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3가합30068
민사1심일부인용단독2021.12.02
정산금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68907
민사1심인용단독2021.07.15
무효확인
부산지방법원 · 2020가합35
민사1심인용단독2021.06.24
건물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48927
민사1심각하단독2021.01.28
임대차보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32533
민사1심일부인용단독2020.11.26
퇴직금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68185
민사1심기각단독2020.05.21
퇴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58464
민사2심기각단독2015.11.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서울고등법원 · 2014나2007696
민사2심인용단독2015.04.28
손해배상(건)
서울고등법원 · 2014나2027942
행정1심인용단독2014.01.0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전주지법 · 2013구합434
형사2심유죄단독2013.05.29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치상)
대구고법 · 2012노776
민사1심일부인용단독2012.07.13
상표권침해금지등
서울중앙지법 · 2011가합132628
민사1심일부인용단독2012.05.25
손해배상(기)등
서울중앙지법 · 2011가합60365
민사1심인용단독2009.05.20
계약해제무효확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08가합11630
민사1심일부인용단독2007.06.28
손해배상
부산지법 · 2005가합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