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옥
의정부지방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9 ~ 2018.06 · 7건
- 수원지방법원 · 2019.03 ~ 2019.10 · 2건
- 의정부지방법원 · 2023.09 ~ 2023.09 · 2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1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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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1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1심기각단독2023.09.21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의정부지방법원 · 2023나204256
민사1심기각단독2023.09.21
공사잔대금등
의정부지방법원 · 2023나204348
형사1심파기환송단독2019.10.25
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
수원지방법원 · 2019노2984
형사1심유죄단독2019.0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ㆍ도로ㆍ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 · 2019노363
형사1심기각단독2018.06.01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로34
형사1심유죄단독2018.01.26
특수폭행치상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노1618
형사1심무죄단독2017.12.2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노1420
형사1심파기환송단독2017.11.24
건조물침입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노1250
형사1심기각단독2017.04.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노1373
민사1심기각단독2016.12.15
약정금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가합106128
민사1심기각단독2016.09.01
손해배상(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가합11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