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권
청주지방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11 ~ 2016.11 · 1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6 ~ 2019.01 · 11건
- 청주지방법원 · 2022.05 ~ 2024.01 · 4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6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1
제17조 제1항
1
제2항 제3호
1
제18조 제2항
1
제9항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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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6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1심기각단독2024.01.26
개인회생
청주지방법원 · 2023라50406
민사1심기각단독2022.10.27
약정금
청주지방법원 · 2021나56767
민사1심기각단독2022.09.29
정산금등·정산금등
청주지방법원 · 2020나15554(본소), 2020나15561(반소)
민사1심기각단독2022.05.26
연차수당지급
청주지방법원 · 2020나18522
민사1심기각단독2019.01.23
관리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78105
민사1심기각단독2018.10.24
항공권대금환급
서울중앙지법 · 2018나29442
민사1심기각단독2018.07.25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58474
민사1심기각단독2018.06.20
배당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87618
민사1심기각단독2018.05.30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84169
민사1심기각단독2018.05.16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78997
민사1심기각단독2018.02.09
손해배상(의)
서울중앙지법 · 2017나9229
민사1심기각단독2017.12.06
사용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46440
민사1심기각단독2017.11.22
청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35549
민사1심기각단독2017.07.05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54482
민사1심기각단독2017.06.07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69347
민사1심기각단독2016.11.09
소유권이전등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가단128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