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관
부산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대구고등법원 · 2017.05 ~ 2017.10 · 2건
- 부산고등법원 · 2018.05 ~ 2024.08 · 7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9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제2항
2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호(현행 제81조 제1항 제4호 참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1
제10조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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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9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행정2심기각단독2024.08.3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24누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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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21누2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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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인도)ㆍ단체협약약정금청구
부산고등법원 · 2018나53934, 5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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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부산고등법원 · 2020나51535(본소), 2020나51542(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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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부산고등법원 · 2019노472
형사2심유죄단독2018.1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산고등법원 · 2018노424
형사2심유죄단독2018.05.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
부산고등법원 · 2017노756
민사2심기각단독2017.10.26
건물명도·손해배상(기)
대구고법 · 2016나1770, 1787
민사2심기각단독2017.05.25
손해배상(기)
대구고등법원 · 2016나26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