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재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1 ~ 2012.02 · 2건
- 대전고등법원 · 2014.07 ~ 2016.01 · 3건
- 서울고등법원 · 2016.05 ~ 2024.11 · 13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8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평균 처리기간 407일 (접수~선고, 가용 사건 기준)
커버리지 31%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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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8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손실보상금
서울고등법원 · 2024누47427
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65417
업무정지등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3누58413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서울고법 · 2022라20276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서울고법 · 2021라20717
조정결정변경등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42557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9667
손해배상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03685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5452
약정금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02746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32863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
서울고등법원 · 2017노13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서울고등법원 · 2015노3486
수로철거등
대전고등법원 · 2014나13479
사해행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5나10972
근저당권이전등기
대전고등법원 · 2013나11735, 2013나11766(독립당사자참가의소)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고합669,743,746,749,753,756,759,761,763,766,769,771,777,780,782,784,792,794,796,799,802,804,806,809,812,814,816,819,822,824,826,829,833,835,838,841,843,845,848,851,853,855,858,861,863,865,868,871,873,875,878,881,888,891,895,898,901,903,905,908,911,913,915,918,921,923,925,928,931,933,935,938,943,948,951,953,955,958,961,963,966,969,972,974,976,979,982,985-1(병합)(분리)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고합669, 743, 746, 749, 753, 756, 759, 761, 763, 766, 769, 771, 777, 780, 782, 784, 792, 794, 796, 799, 802, 804, 806, 809, 812, 814, 816, 819, 822, 824, 826, 829, 833, 835, 838, 841, 843, 845, 848, 851, 853, 855, 858, 861, 863, 865, 868, 871, 873, 875, 878, 881, 888, 891, 895, 898, 901, 903, 905, 908, 911, 913, 915, 918, 921, 923, 925, 928, 931, 933, 935, 938, 943, 948, 951, 953, 955, 958, 961, 963, 966, 969, 972, 974, 976, 979, 982, 985(병합)(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