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대전고등법원(청주)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부산고등법원 · 2020.06 ~ 2020.06 · 1건
- 서울고등법원(인천) · 2022.03 ~ 2022.12 · 4건
- 대전고등법원(청주) · 2024.02 ~ 2025.04 · 3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8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형법 제10조 제2항
1
제164조 제2항
1
제250조 제1항
1
제254조
1
평균 처리기간 137일 (접수~선고, 가용 사건 기준)
커버리지 35%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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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8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가사2심기각단독2025.04.09
이혼및재산분할
대전고등법원(청주) · 2024르50027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24.05.22
구상금
대전고등법원(청주) · 2022나50421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24.02.21
보증금
대전고등법원(청주) · 2021나51915
민사2심기각단독2022.12.23
임금
서울고등법원(인천) · 2021나13507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22.11.11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인천) · 2022나10703(독립당사자참가의소)주1)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22.09.30
용역비
서울고등법원(인천) · 2021나10676
가사2심기각단독2022.03.18
재산분할
서울고등법원(인천) · 2021브10001
형사2심유죄단독2020.06.24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특수상해·재물손괴·폭행·특수폭행
부산고법 · (창원)2019노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