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대법원

커버리지 확보 42건 / 추정 98건 (43%)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4.05 ~ 1994.05 · 1건
서울지방법원 · 2001.04 ~ 2001.04 · 1건
대전고등법원 · 2002.08 ~ 2002.08 · 1건
서울고등법원 · 2004.12 ~ 2004.12 · 1건
대법원 · 2009.11 ~ 2015.09 · 38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42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제751조

제763조

제2항

제4항

헌법 제21조 제4항

평균 처리기간 200일 (접수~선고, 가용 사건 기준)

커버리지 43%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민일영

적용 조문·처리 (공개 42건 기준)

자주 적용된 조문

공개 정보 더 보기

직접 확인된 판결 42건

이혼

부당이득금

유류분반환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임금·손해배상(기)·임금·임금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시정명령등취소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진료비지급

손해배상(의)

손해배상(기)

이혼등·이혼등

위탁계약직권해지무효확인

유류분반환·손해배상(기)

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

손해배상(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손해배상(자)

임금

구상금반환

손해배상(자)

임금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소유권이전등기등

사해 행위 취소

손해배상(기)등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약정금

손해배상(의)

손해배상(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반환

손해배상(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손해배상(기)

손해배상(자)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