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식
대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광주고등법원 · 1989.06 ~ 1989.06 · 1건
- 서울고등법원 · 1991.03 ~ 1993.04 · 2건
- 대법원 · 2000.01 ~ 2005.07 · 33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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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36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채권존재확인
대법원 · 2004다36215
주식반환등
대법원 · 2004다51887
건물명도등· 임대차보증금등
대법원 · 2005다4048
국회의원당선무효
대법원 · 2004수47
매매대금반환등
대법원 · 2002다3355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03두127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03두6870
대여금
대법원 · 2003다294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03두15317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04다6917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03다62026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04다4386
구상금
대법원 · 2003다24116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 2001두7220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 2003다35215, 35222
사기
대법원 · 2002도6410
손해배상(의)
대법원 · 2002다3822
구상금
대법원 · 2002다5014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01두3228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01다443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01두4573
유류분청구
대법원 · 2000다8878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대법원 · 2000다11065, 11072
손해배상(기)
대법원 · 98다57099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 2000다18752, 18769
구상금
대법원 · 2001다44659
압류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 2000두697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00다56822
이혼등
대법원 · 2001므626, 633
양수금
대법원 · 2000다31168
손해배상(의)
대법원 · 99다48221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00다60227
구상금
대법원 · 97다1013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서울고법 · 92구17251
구상금
서울고법 · 90나19475
재산상속의회복및재산의분할
광주고법 · 88르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