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병문
총 사건
10
원고측 대리
7
피고측 대리
3
대리 패턴 (사실 비율)
원고측 70% · 피고측 30%
주요 분야
대여금·채권 4부동산 3형사 1이혼·가사 1노동 1
위 수치는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한 사실 통계(정보 제공)이며, 변호사·법무법인의 능력·성향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승소율은 변호사법상 표시가 제한되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일부 판결 기준으로 전체 실적의 대표 표본이 아니며, "약자편/대기업편" 등 주관 라벨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참여 판결 10건
행정기각원고측2026.04.02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22두33507
행정파기환송원고측2025.10.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의 합리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두54065
행정파기환송원고측2025.09.1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4두60435
행정파기환송원고측2025.05.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두41314
행정파기환송원고측2023.06.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8두41327
민사기각피고측2016.08.25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5나21808, 2015나21815(공동소송참가), 2015나26131(공동소송참가), 2016나2005571(공동소송참가)
행정일부인용원고측2016.05.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38414
민사기각원고측2015.11.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서울고등법원 · 2014나2007696
민사일부인용피고측2013.03.21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서울고법 · 2012나68738,70588,87982
민사일부인용피고측2013.03.21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서울고법 · 2012나68738, 70588, 87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