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총 사건

10

원고측 대리

10

피고측 대리

0

대리 패턴 (사실 비율)

원고측 100% · 피고측 0%

주요 분야

노동 7손해배상 3
위 수치는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한 사실 통계(정보 제공)이며, 변호사·법무법인의 능력·성향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승소율은 변호사법상 표시가 제한되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일부 판결 기준으로 전체 실적의 대표 표본이 아니며, "약자편/대기업편" 등 주관 라벨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참여 판결 10

행정기각원고측2026.03.12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대법원 · 2024두39189

행정기각원고측2025.12.11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진폐 장해위로금 지급 지연 시 장해보상일시금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5두33905

행정일부인용원고측2025.11.13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진폐근로자들이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22두50694

행정기각원고측2025.11.06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 2022두63089

행정기각원고측2025.11.06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 2022두51598

행정기각원고측2025.05.16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누62952

행정기각원고측2024.07.11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두56712

행정파기환송원고측2024.04.16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19두45616

행정기각원고측2023.10.05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누39634

행정기각원고측2023.07.1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1두3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