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 1024, 1031, 1048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다▲ 시스템 에스에이의 자회사인 피고 다◑□♤템코리아와 피고 다▲시스 템 에스에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카티아(CATEA) 소프트웨어(이하 피고 소프트웨어라 한 다)에 관하여 일반 브이에이알(VAR, Value-Added Reseller) 계약이라는 명칭의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다▲ 시스템 에스에이는 피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용허락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 선스 계약’이라 한다)을 통하여 라이선스받은 최대 동시사용자 수보다 많은 사용자가 피고 소 프트웨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사용 방식의 라이선스를 부여하였다. 이는 피고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라이선스 부여 요구를 받은 서버가 선착순 으로 라이선스를 할당하고 보유한 라이선스를 모두 소진하면 이미 할당받은 사용자가 라이선 스를 반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를 회수하여 다시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다른 사용자에게 재 할당을 하는 방식이다. 사용자 컴퓨터는 최초에 서버와 약속한 대로 일정 시간마다 라이선스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메시지(heratbeat)를 보내 서버로부터 라이선스의 유효성을 확인받고 서버는 정해진 시간 내 에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신호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라이선스를 회수한 후 다른 사용자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하게 된다. (다) 원고는 피고 소프트웨어의 최종사용자가 라이선스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가 진 소프트웨어(이하 원고 소프트웨어라 한다)를 개발하여 피고 소프트웨어의 최종사용자들에게 저작권 판례 50선 709 36 판매하였다. 라이선스의 개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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