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일부인용
구상금
대전지방법원 · 2002나4847 · 선고 2004.11.25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리젠트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귀덕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 25.
- 3선고 2001가단33045 판결 【변론종결】2004.
- 411. 【주 문】
- 5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포함)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64. 3.부터 20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구상금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피고는 원고에게 45,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리젠트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귀덕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2. 5. 10. 선고 2001가단33045 판결 【변론종결】2004. 11.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추가된 청
→↓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리젠트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귀덕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2. 5. 10. 선고 2001가단33045 판결 【변론종결】2004. 11.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포함)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3.부터 2004.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