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등산화, 등산의류, 등산용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1. 19. 및 2016. 3. 11. 서울 강남구 자곡동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연부취득 하였고, 이에 따라 취득세(토지분),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