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토지인도·토지인도
수원지방법원 · 2023나53379(본소), 2023나53386(반소) · 선고 2024.01.11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최원락)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이성관)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12.
- 2선고 2021가단3821(본소), 2022가단102312(반소) 판결 【변론종결】2023. 23. 【주 문】
- 3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 4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반소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의왕시 ○○동 (지번 5 생략) 잡종지 68.5㎡ 중 별지1 감정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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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최원락)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이성관)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2. 23. 선고 2021가단3821(본소), 2022가단102312(반소) 판결 【변론종결】2023. 11.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반소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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