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이승량)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5. 2. 12. 선고 2024나157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 등이 소유한 삼척시 (주소 생략) 대 15,43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7.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