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건물철거및토지인도
의정부지방법원 · 2021가단8736 · 선고 2022.09.02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감덕령) 【변론종결】2022. 10.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지번 1 생략) 대 529㎡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경량철골구조경사지붕(경량철골구조) 단층 단독주택 82.5㎡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
- 3인정 사실 가. 원고는 3.
- 4피고로부터 경기 가평군 (지번 1 생략) 답 4,298㎡ 중 1,000평 부분을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2억 원, 4.
- 58,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감덕령) 【변론종결】2022. 6.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지번 1 생략) 대 529㎡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경량철골구조경사지붕(경량철골구조) 단층 단독주택 82.5㎡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3. 28. 피고로부터 경기 가평군 (지번 1 생략) 답 4,298㎡ 중 1,000평 부분을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2억 원, 2008.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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