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미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광주고등법원(전주) · 2025노42-1(분리)주1) · 선고 2025.08.18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 3, 검사 【검 사】 박노산, 정제훈, 김준소(각 기소), 김덕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민호 외 2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 22. 선고 2024고합108, 179, 184, 202, 367, 372, 401(각 병합) 판결 /
- 3전주지방법원 2.
- 4선고 2024고합108-1(분리) 판결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3(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가 피고인 3으로 비실명 처리됨)]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3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은 무죄.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3의 유죄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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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 3, 검사 【검 사】 박노산, 정제훈, 김준소(각 기소), 김덕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민호 외 2인 【원심판결】 1. 전주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고합108, 179, 184, 202, 367, 372, 401(각 병합) 판결 / 2. 전주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고합108-1(분리) 판결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3(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가 피고인 3으로 비실명 처리됨)]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3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은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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