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유죄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 2019노96 · 선고 2025.07.2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및 검사 【검 사】 김태우(기소), 강여찬, 정윤식, 김덕길, 정희선, 박현, 전계광, 김지훈, 홍현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음앤파트너스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 22.
- 3선고 2017고합3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 및 벌금 141억 원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41억 원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41억 원에, 피고인 4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6억 원에, 피고인 5를 징역 2년에, 피고인 6을 징역 2년에, 피고인 7 회사를 벌금 1억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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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및 검사 【검 사】 김태우(기소), 강여찬, 정윤식, 김덕길, 정희선, 박현, 전계광, 김지훈, 홍현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음앤파트너스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2. 22. 선고 2017고합3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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