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45199 · 선고 2023.02.1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우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잠실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4.
- 2선고 2021구합67619 판결 【변론종결】2022. 23.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20,260,607,887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6,786,276,872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7,044,396,202원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711,322,862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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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우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잠실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4. 29. 선고 2021구합67619 판결 【변론종결】2022. 1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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