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정보삭제요청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2누10250 · 선고 2023.04.0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원) 【피고, 피항소인】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순철)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
- 2선고 2020구합107925 판결 【변론종결】2023. 10.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의 삭제요청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5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트 주소 생략), 이하 ‘○○○’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4.
- 6원고에 대하여 ○○○에 게시된 별지 1 정보 목록 기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원) 【피고, 피항소인】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순철)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20구합107925 판결 【변론종결】2023. 3.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의 삭제요청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트 주소 생략), 이하 ‘○○○’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0. 4. 1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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