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5. 1. 15. 선고 2023나730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변호사인 피고는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7334 사건(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에서 소외 2의 소송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였다. 나. 소외 3은 2021. 5.경 소외 4로부터 원고와 소외 5가 작성하였다는 이 사건 계약서 사진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