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나55205 · 선고 2023.12.0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엘 담당변호사 양남주)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나영)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3.
- 2선고 2021가소568939 판결 【변론종결】2023. 9.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4기초사실 가. 피고는 리포트, 논문, 자기소개서, 시험자료 등의 거래 중개를 포함하는 온라인 지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 웹사이트(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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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엘 담당변호사 양남주)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나영)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3. 3. 선고 2021가소568939 판결 【변론종결】2023. 1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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