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등

【원고, 상고인】 ○○○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광룡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12. 14. 선고 2021나560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 진행 경과 및 이 사건 협약 체결 경위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는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