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5. 1. 23. 선고 2024나503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0. 4.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생략) 잡종지 9,024㎡에 있는 지하 6층, 지상 3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분양자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건물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