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위반 행위에 물품 내부에 마약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물품을 양도, 양수 또는 소지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현답 담당변호사 김창호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5. 5. 28. 선고 2025노1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 부분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2024. 7.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