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5. 4. 18. 선고 2025노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입법 목적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요건에도 일부 차이가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죄 구성요건이 사기죄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