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무한 담당변호사 우성만 외 5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5. 3. 11. 선고 2024노39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4,429,658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