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한) 【피고, 피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후 담당변호사 이주관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4. 11. 13. 선고 (울산)2024나107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4조에 따른 보장제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으로 한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위 보장제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