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4. 10. 2. 선고 2023노12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2. 1. 21. 행정안전부령 제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에서는 차량신호등 중 적색등화에 관하여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