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원고, 상고인】 ○○○아파트 가동관리단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라움 담당변호사 김성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21. 선고 2023나587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대표자 소외인이 2019. 11. 30. 이후에는 원고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이후 소외인이 대표자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