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
대전고등법원 · 2023나13921(본소), 2023나13938(반소) · 선고 2024.11.07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현우)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1 【피고, 피항소인】 피고 2 (피고(반소원고) 1 및 피고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규)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8.
- 2선고 2021가합51715(본소), 2023가합51139(반소) 판결 【변론종결】2024. 22. 【주 문】
- 3이 법원에서 감축된 피고(반소원고) 1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 1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1 및 피고 2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현우)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1 【피고, 피항소인】 피고 2 (피고(반소원고) 1 및 피고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규)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8. 10. 선고 2021가합51715(본소), 2023가합51139(반소) 판결 【변론종결】2024. 8. 22.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피고(반소원고) 1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 1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1 및 피고 2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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