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2021가합51715(본소), 2023가합51139(반소) · 선고 2023.08.10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현우)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1 【피 고】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규) 【변론종결】2023. 4. 【주 문】
- 2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32,746,111원 및 이에 대하여 5. 3.부터
- 38.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1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1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5%는 원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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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현우)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1 【피 고】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규) 【변론종결】2023. 5. 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32,746,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3.부터 2023. 8.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1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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