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강현)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가합526904 판결 【변론종결】2022. 6.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76,776,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4.부터 2022.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