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각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성천(기소), 손성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준(국선) 【배상 신청인】 배상 신청인 1 외 2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7.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2월을, 2010. 7.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2012. 8.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