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혜주 외 1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통하는 담당변호사 신택호 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0. 10. 14. 선고 2020나511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임기만료 전에 이사의 지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