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35741 · 선고 2022.08.2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양인석)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
- 2선고 2021구합63181 판결 【변론종결】2022. 6.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14,689,82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을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양인석)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2. 8. 선고 2021구합63181 판결 【변론종결】2022. 7.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14,689,82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